최저임금 뭐가 문제인 거야?

최저임금    

낙수효과 vs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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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욜서 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16.4%가 상승했습니다. 인상률로만 봤을 때는 최고의 수치는 아닙니다. 확인해보니 18.8 퍼센트가 상승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긴 합니다. 91년 18.8%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실제 체감상 상승률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 때 60,240원을 받게 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573,770원의 월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지다 보니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이 옳다 아니다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먼저 여당에서 주장하는 ' 소득주도성장 ' 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활성화해서 기업의 생산, 투자를 증가시켜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바라보는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증가 -> 기업 성장 -> 소득증가 순환

2. 이번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입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대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되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소득층 소득 증가 -> 소비 및 투자 -> 저소득층 소득증가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주도성장론 이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임금 주도성장론과 소득 주도성장론의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소득' 주도성장론이 아니고 '임금' 주도성장론이다. (한겨레)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링크]

낙수효과는 사실 이미 실패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낙수효과를 허구라고 결론을 내리고 폐지하였으며, 2015년 5월 IMF도 낙수효과의 이론은 틀렸다며 이 이론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때 IMF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 포함된 것이 최저임금이지 모든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것을 통해 여러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 과연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이 임금 때문인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프렌차이즈와 잘못된 수익구조를 지적하였고 임대료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료 때문에 사건까지 일어났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를 빨리 개선해서 모두가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층과 저임금노동자를 그냥 정치적 도구로 활용만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3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새롭게 자리한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균형 있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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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