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맛있는 세상

강서구 PC방 잔인한 살인 사건

정말 요즘 들어서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젊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PC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가 더럽다며 항의를 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였던 피해자는 사과 하고 바로 자리를 치워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욕설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과했습니다.

이는 CCTV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이 아르바이트생의 권한이 아니었기에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에 죽여버릴 거라며 동생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하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와서 말리고 피해자와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때 상황설명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뒤 아르바이트생의 퇴근 시간에 칼을 들고 와 얼굴을 30회 이상 얼굴, 목으로만 찔렸다고 합니다. 칼을 막으려는 손에도 칼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담당의였던 남궁인 씨가 그때 일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신의 훼손이 심각하여 부모님의 참관을 막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JTBC에서 CCTV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형이 단독범행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CCTV를 보면 뒤에서 손을 잡고 있던 동생도 공범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1. 경찰의 대처가 너무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위협을 느꼈기에 경찰에게 신고했는데 이는 나를 보호해주길 원해서인데 경찰은 그저 그 둘을 돌려보낼뿐이였습니다. 돌려보냈다고 하지만 경찰이 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 둘이 집에 가는 걸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는지 ...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 집까지 동행을 해주지 않았는지

그런 질문은 했는지..

아르바이트생과 단독으로 상황설명을 자세히 들었는지..

2. CCTV 공개

CCTV가 공개됨에 따라 동생도 공범으로 보이고 말리려 했다고는 하지만 왜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려야 했던것일까? 동생은 간단한 질문 이후에 그저 돌려보냈는가

3.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 살인자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게 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심신미약을 받아 처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례는 충격적인 사건 조두순,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구형 -> 징역 12년 감형

강남역, 무기징역 구형 -> 징역 30년 감형

심신미약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에 국민들의 걱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법이 시대를 못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 말

19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라고 말했고 그 뒤에 관련 발언이 왜곡 보도되었다고 유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말을 하기 전 내용은 수사 비공개 원칙을 말했고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에게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예외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도 충격인데 CCTV가 공개 됐고 그의 동생이 공범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나온 상황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위협을 당했을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을 하여 죽이겠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경찰을 불러도 날 완벽히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인데 단순히 호기심이란 표현을 할 수 있다니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2018년 국민들이 인터넷과 밀접한 삶을 살게 되면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 나라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것이 단순히 호기심이라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찰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관심을 무시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사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면 그 뒤에 말은 왜..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best-petitions

아직 모든 것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딩크족, 욜로족,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이 각자 개성이 두드러지고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그런 생활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그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욜로 YOLO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참지 말고 즐기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 아저씨에서 나오는 명대사처럼 "난 오늘만 산다" 는 말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삶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너무 과소비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걱정의 우려가 담긴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의 가치에 기준을 잡아 소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이해 못 한다고 해서 그 기준을 버리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능력만큼 그것을 해내는 욜로족도 많습니다. 

1인 가구

원래 없던 말은 아니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굳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원래 1인 가구가 가서 장을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1인 가구 전용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글족, 1코노미족이 등의 말들이 이런 1인 가구의 표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혼술 (혼자 술 마시기), 혼밥(혼자 밥 먹기), 혼영(혼자 영화 보기), 혼여(혼자 여행 가기)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 하고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 증가하는 인구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딩크족

딩크족은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단둘이서 살아가는 가족 구성을 말합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비용을 오로지 본인들을 위해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와 다른 점은 혼자 즐긴다기보다는 평생 함께할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서로 즐긴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욜로족, 1인 가구, 딩크족 3가지의 공통점은 아마 본인들을 위해 소비한다는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현재는 본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입니다.

모두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 위의 3가지 방향만이 행복한 방향만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보는 것 또한 그 사람의 행복한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요. 행복은 본인의 기준입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와 반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를 확대한다는 기사를 보고 솔직히 기쁘기만 했다. 그런데 약사회에서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왜 그런 거지 본인들의 판매량과 매출이 줄기 때문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고 병원 갈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약국을 가게 되는데 편의점에서 약을 사러 가는 것은 결국 급하고 약국이 닫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참고로 우리 동네에는 심야약국이 없다. 주말에는 토요일 하루 여는 약국이 있고 일요일에는 굳게 닫혀있다. 어머니가 아파 약을 구해야 하는데 결국 편의점 뿐이었다.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가긴 했지만, 그날 하루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참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약사분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

안전상비 의약품은 결코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이레놀에 관한 내용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음주 후에 타이레놀을 먹는 사람 고혈압 등 약과 안 맞는 사람들이 구매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문적인 단어는 모르지만,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약이든 위험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약사분들은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만들어서 약물의 위험성을 줄이고 편의성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남용은 위험하다는 주장은 굉장히 당연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편의점협회의 입장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편의점협회는 같은 약인데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부작용사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가 아예 안되는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항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약국에서 그렇게 부작용이나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고 술 먹었냐 등의 제 몸 상태를 자세히 체크하는 약사분들을 많이 못본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 몇 알씩 몇 번 드세요. 이말 빼고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걱정돼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귀찮아 하기만 하고 말입니다. 부작용이 없을 만한 약이니까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 또한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약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 적합한지의 판단을 확실히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시아나

한진그룹을 이어 수준 낮음을 들어내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얼마 전 기내식 대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내식 대란

기존의 기내식을 제공하는 업체 루프트한자 계열사 LSG입니다. 거래는 15년을 거래해온 회사입니다. 계약연장에 상황에서 회사채 1600억 원을 사면 계약 연장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투자받기 위한 목적은 최근 자금 부족으로 금호타이어의 지배력이 떨어져 투자를 받아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는 추측이 제일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LSG는 이것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업체를 물색해 중국 하이난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이난 그룹은 아시아나의 제안대로 1600억 사채를 사들이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서 3개월간의 공급의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3개월의 공백 기간에서 기내식을 다른 곳에서 제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3개월 임시로 계약한 회사가 샤프도앤코입니다. 샤프도앤코의 생산능력은 3천 개의 생산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G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LSG가 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공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시아나의 경영진은 신규업체를 통해 하청 식으로 공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나는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를 무너트린 건 아시아나 측인데 말입니다. LSG는 이를 거절하게 되고 결국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3만 개의 기내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급업체의 사장이 자살이란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샤프도앤코의 사장님이 아니라 포장업체의 사장님이 자살하신 거라고 합니다. 기내식이 오지 않아 연착되니 압박을 주고 그러니 그 부담감으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먼저 하늘로 가신 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요. 이런 상황에도 박삼구는 기내식을 다 싣고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박삼구는 유족분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해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승무원들을 기쁨조로 ?

얼마 전 한진家의 갑질의 분노도 사라지지 않는 시점에 아시아나에서도 이런 수준 낮은 행동들이 보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을 기쁨조 역할에 동원됐다는 논란입니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이비 집단 같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박삼구 회장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회장이 오면 안기고, 팔짱을 끼라는 주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행사에서도 신체접촉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진보다 더 추악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8일 2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내 근무시간은 어떻게?

주 52시간 근무제

기존 근무제

기존에는 주말을 휴일근로로 따로 두고 근로시간에 제한을 뒀다면

바뀌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

300인 이상 기업 2018년 7월 1일 

50인~300인 기업 2020년 7월 1일

5인~30인 2021년 7월 1일 

30인 미만의 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행이고 유예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정착되는 시기는 22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 의도

근로의 질 향상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

저녁이 있는 삶 취미가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의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 동안 일만 하는 삶이 돼버린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야근도 많고 일은 없는데 단순히 직장 상사들이 퇴근하지 않아서 회사에 발이 묶여 시간을 보내는 삶을 방지하고 저녁에 본인을 위해 투자하면서 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에 반해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직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당장에 임금이 줄어들어서 초과수당이 높아 급여를 유지했던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정책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는 일이 좋고 돈을 버는 게 좋은 사람들은 이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 워라벨 저녁과 여유가 있는 삶을 원하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이 정책이 우수하게 끝내려면 편법을 쓰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을 줄이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을 굶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도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근로시간이 많았던 그 시절 급여를 많이 줬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삶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뀌기엔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같이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제외 업종

육상운송업(노선버스 X),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제외

단, 일간 휴식 조항 마련 (2018년 9월 1일 적용)

*근무 종료 뒤 다음 근무일까지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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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낙수효과 vs 소득주도성장

안녕하세요 욜서 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16.4%가 상승했습니다. 인상률로만 봤을 때는 최고의 수치는 아닙니다. 확인해보니 18.8 퍼센트가 상승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긴 합니다. 91년 18.8%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실제 체감상 상승률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 때 60,240원을 받게 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573,770원의 월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지다 보니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이 옳다 아니다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먼저 여당에서 주장하는 ' 소득주도성장 ' 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활성화해서 기업의 생산, 투자를 증가시켜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바라보는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증가 -> 기업 성장 -> 소득증가 순환

2. 이번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입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대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되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소득층 소득 증가 -> 소비 및 투자 -> 저소득층 소득증가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주도성장론 이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임금 주도성장론과 소득 주도성장론의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낙수효과는 사실 이미 실패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낙수효과를 허구라고 결론을 내리고 폐지하였으며, 2015년 5월 IMF도 낙수효과의 이론은 틀렸다며 이 이론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때 IMF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 포함된 것이 최저임금이지 모든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것을 통해 여러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 과연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이 임금 때문인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프렌차이즈와 잘못된 수익구조를 지적하였고 임대료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료 때문에 사건까지 일어났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를 빨리 개선해서 모두가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층과 저임금노동자를 그냥 정치적 도구로 활용만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3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새롭게 자리한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균형 있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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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민 작가 썰전 하차, 유시민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유시민 작가가 썰전을 하차 했습니다. 작가님의 입장은 정치와 좀 더 멀어지기 위해서라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글쓰기에 집중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하차에 대해 아쉬워했고 지금 현재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바른 행동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썰전에 4개월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반을 하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썰전에서 진보패널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판하고 그 의미 전달에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 의미를 쉽게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는데 저 같은 무지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화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썰전을 보다 보면 상대방이 흥분하는 모습에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으신 똑똑하신 분이란 걸 볼 때마다 느꼇던 것 같습니다. 다음 썰전의 진보 패널은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도서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사와 국가에 대한 의미를 딱딱하게 공부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1. 나의 한국 현대사

2.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3. 국가란 무엇인가

4.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작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어떤 사람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최대한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 의 주모자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항소이유서를 계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97년에는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98년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1999년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로서 교육자로서도 활동하였습니다. 2002년 절필 선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무현 지지운동을 하게 됩니다. 2003년 16대 국회의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큰 화제는 이라크 파병 이였습니다. 유시민은 파병반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2차 연장안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비겁했고 또 잘못도니 결정이었다'라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2003년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였고 한국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지원 임무로 5월에 파병되었습니다. 그 뒤 치안 부재 등의 이유로 파병요청이 있었습니다. 2004년 8월에 선발대가 출국하였고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김선일 씨가 파병 철회요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 4년 3개월 만에 철수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두 번 다 고양시 덕양구였습니다. 2006년 2월 ~ 2007년 5월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내게 됩니다. 2013년 2월 정계 은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썰전 출연해서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그냥 연도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고 비판도 있었으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나열하고 설명하기에는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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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3

소라넷 운영자 구속되다

안녕하세요. 욜서입니다. 이번에는 소라넷 운영자 구속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는 생각으로 알아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3명 중 한명이 귀국을 하면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됨에 따라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위험한 초대남, 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소라넷은 무슨 사이트였나?

소라넷은 불법 성범죄 사이트였습니다. 일반적인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아닌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았고 그 범죄의 수준과 수위가 높아진 사이트가 돼버린 사이트입니다. 초대남을 알고 계시는가요 ? 예를 들어서 커플이 있는데 소라넷에 초대남을 모집합니다. 그중에 커플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초대해서 관계를 가지는것 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에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걸 보니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커플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성의 기준에 맞게 파트너를 만나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성욕은 다르다 보니 서로 맞춰 그렇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인들이 좋다고 즐기는걸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합의로 맨정신에 이루어진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나중에 제 주변에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좋다고 만나서 즐기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라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라넷은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이였을 것입니다. 성매매, 도박, 안마방 등을 조장했다고 합니다. 불법을 광고해주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수익구조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큰 문제는 촬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촬영만 하고 커플끼리 소유만 하고 유출 안 시키고 바로바로 삭제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홧김에 그 동영상을 유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합의 촬영이 아닌 불법적으로 몰래 찍는 것입니다. 몰래 찍어서 여자친구나 아내가 모르게 사이트에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라넷의 제일 충격적인 내용은 강간 모의입니다. 여성을 술에 일부러 취하게 만들어 놓고 남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것 입니다. 관심종자가 관심받고 낚시하고 싶은 마음에 쓰는 헛소리이길 바랍니다. 제가 포스팅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정말 더러운 행위들이 많습니다. 분명 범죄임에도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위에서 본인들이 좋다고 즐기는걸 비판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충분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노출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 폐쇄와 구속된 이유

소라넷이 운영된 기간은 13년입니다. 16년 6월 6일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계속 운영을 해왔지만, 처음에는 불법적인 사진과 영상 게시판을 폐쇄하고 그다음엔 사이트 자체를 폐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뉴질랜드에서도 수사를 협조해주어서 증거를 수집하고 18년 6월 26일 이전에 운영자 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 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송 씨가 귀국한 이유는 뉴질랜드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국제공조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을 불가능하자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했으니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것으로 보입니다.

송 씨는 그저 사이트만 개설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방조를 한 혐의는 인정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끝이 날 것만 같았지만 유사한 사이트가 아직도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조차도 뿌리를 뽑겠다고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에 피해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성인권단체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없는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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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JP는 누구이며 왜 훈장을 받게 되었을까?

1. JP는 누구인가?

JP는 김종필 이름에서 딴 약자입니다. 김종필은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박정희 5.16 쿠데타 때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제6~15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였고 11, 13대 국무총리로 역임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을 9선을 하였는데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2004년에 10선까지 도전을 했는데 좌절되고 자민련 총재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였다고 합니다. 

2. 국무총리란 ?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부의 구조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제2인자의 서열을 가지게 됩니다.

3.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란

국민훈장은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5등급은 석류장, 4등급은 목련장, 3등급은 동백장, 2등급은 모란장, 1등급은 무궁화장입니다. 무궁화장이 제일 높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김연아 씨는 평창올림픽 유치 공로로 모란장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4. 비난받는 이유 ?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찬성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어난 쿠데타 때문일 것 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군사정변이라고 합니다. 김종필은 이때 쿠데타에 가담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김종필은 1965년 일본의 오히라 마라요시와 메모가 공개 되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일명 김-오히라 메모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협정이 이루어진 날인데 뼈아픈 역사를 돈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 내용은 본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상제공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받지 않고 그저 돈으로 끝낸 것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64년 6. 3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김종필은 외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으로는 정치인으로서 훌륭하였다는 의견과 산업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봤을 때 박정희를 보좌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더 중요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옳다 아니다 보다는 오랜기간동안 정치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그 영향력 또한 컸고 현대사에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조문 방문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불편하신 포스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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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제주도의 예멘 국적의 난민 인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함에 난민에 대해 법을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갈 곳 없는 그들을 받아주는 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예멘은 어떤 나라인지 예멘은 왜 난민이 발생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라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겁이 나는 부분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멘의 내전 배경

예멘은 전쟁으로 엮이고 엮인 나라입니다. 석유국이 아니라서 세계적으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냉전 시절 북과 남으로 분단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통일하였으나 권력 배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북예멘이 승리하게 되었지만, 반군이 세력을 키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다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멘의 정부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 된 것입니다.

1. 공산주의 정권 남예멘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예멘으로 분단된 상황

2. 1990년 5월 남북 예멘 통일 합의, 권력 배분 상황에서 갈등 -> 내전 발생 -> 남예멘 항복 ->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

2. 2004년 후티 반군이 힘을 키워 2014년 9월 수도 사나 대통령궁 공격하여 쿠데타를 일으킴

3. 예멘 정부 수도 포기 이후 남부 아덴으로 피난 -> 남예멘 기반 분리주의 세력이 일어남

4. 남예멘 세력 -> 2013년 대규모 분리독립 시위 ( 예멘 정부 타도 ) 내전 발생

5. 내전 발생 -> 테러조직 AQAP, ISIS 추종 안사르 알 시리아가 현지로 들어와 테러

6. 후티 반군이 2015년 아덴의 외곽지역 까지 공격 -> 예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움 요청 (이후 해외로 도피)

7. 사우디는 시아파가 예멘 지역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여 지원을 약속하고 파병 결정하였고 이때 미국도 정보와 병창믈 지원해주기로 약속 하였다고 합니다. 

*시아파는 이슬람의 분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표적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시아파 반군 후티입니다.

예멘의 내전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 28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난민 인원입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난민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제주도의 특성상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난민을 거부하는 이유

1) 범죄

언론에서는 아직 범죄가 없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수용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잘못되었다고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배우이신 정우성씨는 난민 수용에 '난민에게 희망 되어달라'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웹툰 작가 이서인씨는 이에 저격하는 만화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난민에 반감을 품고 난민 혐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데에는 세계적으로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타하루시' 라는 것입니다. 타하루시는 무슬림들의 집단 강간게임 입니다. 강간 문화라고 말하기도합니다.

강간 게임이라니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이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 따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난민수용에 찬성하고 난민 캠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까지도 강간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의 기자인 라라로건이 취재 도중에 200여 명의 남성들이 타하루시의 악습을 이용해 성폭행했습니다.

지금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기사는 아직 지금까지 일뿐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은 이런 무슬림들의 정신 나간 문화와 종교에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변화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이 들기 때문이며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살갗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강간을 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있고 그들에게 물을 뱉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내가 너를 먼저 강간할 거야 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 나간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는 것일 겁니다.

2) 구직 지원

청년들의 구직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들의 구직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제대로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소통, 종교, 일자리의 수준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은 본인들이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의 언어를 한국에서 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3) 그들은 정말 난민일까? 의구심

예멘 난민들의 사진이 기사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들 중에는 나이키를 신고 있는 난민도 있었습니다. 난민맞아 ?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성과 아이가 대부분 일거라 생각했지만, 대부분이 젊은 남성 20~3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장한 몸과 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도 열심히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전쟁에 상처 입고 전쟁이 싫어서 그들은 이곳에 온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4) 세금의 사용이 너무 과하다.

정부는 난민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월 1인당 43만2,900원입니다. 취업 전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지원금 때문이 아니냐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다 찬성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많은 분에게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보는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글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피난을 갔었던 나라이고 전쟁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나라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변하고 착하게 잘 정착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퍼지고 있는 난민혐오의 감정 때문에 그들이 다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다닌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입장을 발표하고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